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의결 없이 나무 40그루를 벤 아파트 동대표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시켜 산책로 나무를 벌목했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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