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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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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6형사부,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7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다투다 안방에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아내가 불을 꺼 바닥을 일부 그을리는 데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용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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