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원심 유지. A씨: 징역 1년6개월업체: 벌금 7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4형사부, 인증업체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검사 서류를 위조해 지자체 보조금 44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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