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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항소 기각, 징역 4년, 벌금 1억 원B씨와 협력업체 대표 2명: 일부 감경, 징역 9개월~징역 2년 9개월 등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국제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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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2부, 업체 대표 A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벌금 1억 원 선고. 부사장 B씨와 협력업체 대표 2명은 일부 감경돼 징역 9개월~징역 2년 9개월 등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2부
보도된 판사
이소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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