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검사의 상고 기각, 면소를 선고한 원심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이미 범칙금 100,000원을 납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1심·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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