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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건설사: 벌금 2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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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8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교량 공사 현장에서 거더가 추락해 트레일러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재판으로,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박성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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