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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벌금 200만원B씨: 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기일보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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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수술 장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 A씨(5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술 장면을 B씨에게 촬영하게 해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공우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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