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등 4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다른 관계자 4명: 각 벌금 300만∼500만원법인 4곳: 각 벌금 300만∼7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교량 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2020∼2022년 관내 약 180개 교량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신봄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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