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09.10 · 살인, 살인미수, 절도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사형 (1심)
- 선고 결과
- 상고기각(징역 3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심 확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민을 살해하려 한 A씨(20대)에게 살인·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확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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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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