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2025.10.1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이상직: 징역 2년박석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이 전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양진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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