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 현역 군인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손주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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