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일방통행 도로에서 1t 화물차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단독
- 보도된 판사
- 배다헌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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