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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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자녀들에게 과도를 휘두르며 협박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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