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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산부인과 간호사 A씨(3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와 검찰이 모두 상소했으나 부산고법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태업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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