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상고 기각(원심 확정). 원심은 1심의 징역 5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 10만 원을 유지함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1부는 필로폰을 두 차례 수입하고 투약·소지한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원심 서울고법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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