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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6.09.09 · 자본시장법 위반(무차입 공매도) · 3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무죄 (공소청의 상고 기각, 원심 무죄 확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HSBC에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3명이 2021년 8~12월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 약 157억8468만 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3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확정 보도
선고 법원
대법원
당시 재판부
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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