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50대 사업주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1t짜리 금형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였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장성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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