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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25.12.05 · 정치자금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벌금 300만원
선고 결과
벌금 200만원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 2-1부
보도된 판사
김정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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