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심의 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은 파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육군 소위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해당 명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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