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5.3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C씨: 벌금 500만원(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소변을 보러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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