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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용물반포등) 위반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추징금 4천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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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남성)에게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에서 텔레그램 유료방 주소를 알려주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용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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