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퇴직 다음날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도 10회에 걸쳐 1584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공성봉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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