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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명예훼손

대법원형사 · 3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

징역 1년 확정(원심 유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원문 기사 · 여성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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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1부는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2심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고, 강제추행치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3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법원
당시 재판부
1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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