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검사 항소 기각, 벌금 800만원(1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교장 A씨(50대 여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7월께 전남 한 중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인척을 합격시키려 면접 위원들에게 지시해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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