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동아일보 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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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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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 AI 합성 나체사진을 공유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