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천안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국내 법원 명부 미연결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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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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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 군부대 내 업무용 노트북 메모장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모욕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과 피고인의 전파 가능성 인식·용인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