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범위 확인 필요검사의 상고 기각,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 후 원심판결 확정
보도에 확정과 일부 판단·파기·환송 등이 함께 나옵니다. 사건 전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고 결과와 원문에서 확정된 범위를 확인하세요.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 초등 담임교사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피해아동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 파기환송 후 원심을 수긍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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