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 횡령 · 2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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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11.18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7부

보도된 판사

신형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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