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3년 6개월, 약 30억원 추징다른 피고인 2명: 각 징역 2년 2개월, 징역 2년, 수천만원 또는 수백만원 추징나머지 피고인 1명: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천만원 또는 수백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외화를 불법 반출한 A씨 등 4명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4천억원의 외화를 반출하고 약 27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