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형사3부, 지역화폐를 위조해 판돈으로 쓴 공무원 A씨(55세)에게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컬러복사기로 진도아리랑상품권 10만원어치를 위조해 윷놀이 판돈으로 썼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11.03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부
보도된 판사: 김일수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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