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1.2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범죄 재발 예방 강의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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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각각 벌금 1천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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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신생아를 방임한 A씨 부부(2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1.23
최초 보도일: 2025.01.23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이미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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