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11.12 · 특수방실침입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용역업체 관계자들: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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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3부는 엘시티PFV 대표 A씨(60대)에게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용역 13명을 동원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업체 직원 4명을 사무실에서 끌어낸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백한 점이 참작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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