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빈집에 침입해 현금 36만원을 훔친 A씨(49세)에게 침입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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