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원심(무죄)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3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법원
- 당시 재판부
- 전원합의체
- 보도된 판사
- 조희대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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