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치에 HACCP 마크를 거짓 표시하고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인 제조업자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A씨는 HACCP 인증을 스스로 반납하고도 김치 17만4096㎏에 인증 마크를 붙여 판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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