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5.03.27 · 포고령 제2호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피고인 24명 전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희생자 24명에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연행과 위법한 체포·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김용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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