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등

제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5.2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강병삼 전 제주시장: 벌금 5천만원동료 변호사 3명: 각 벌금 3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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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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