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10.08 · 자본시장법 위반(무차입 공매도)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벌금 3억원
- 선고 결과
- 무죄 (상고기각, 원심 확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HSBC 홍콩법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2021년 8∼12월 9개 상장사 주식 31만8천781주(157억8천468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였고, 대법원은 매도는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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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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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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