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1.1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700만원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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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성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4차례 게시했고,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은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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