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하청업체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1심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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