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약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은 사용기간 지난 해열진통제를 손님에게 준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반품할 약을 분류하다 실수로 약 2포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과실로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이윤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