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1심판결 파기,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4-1형사부는 수사기록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부산항운노조 간부의 형사소송 기록 속 진술조서 사본을 노조 위원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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