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29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몸캠 피싱으로 7천7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정종륜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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