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원심판결(무죄) 파기,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1부, A씨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에서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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