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6월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선고일 미상
청주지방법원
징역 3년 6개월 · 1심 청주지방법원2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청주지방법원
항소기각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3부는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A씨(6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시민단체를 만들어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2000여 만원을 뜯고,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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