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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1억7200여만원 추징법인: 벌금 500만원, 1900여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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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

    인천지방법원

    징역 1년 6개월

  2. 2심

    2025.08.27 선고

    인천지방법원

    징역 1년 · 2심 인천지방법원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6단독,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A씨(63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신흥호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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