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B씨: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신탁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A씨(66)·B씨(73)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할 수 없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의 신탁관리계좌를 수정테이프로 지웠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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