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무죄(원심 무죄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3부, 임대차 보증금 9억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기준 감정 평가액이 빌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과 15세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웃돌아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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