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검사 상고 기각, 무죄 원심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구리시장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2021. 12. 10.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이동경로를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조사를 한 L이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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