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를 위조한 7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소프트웨어 해외 수출을 위해 추천서 3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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